법령 지방교부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, 2019. 4. 11., 기각
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, 2007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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